국가보안법 폐지 철회 국민청원 참여 안내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 국민동의청원 참여 방법 및 배경 정리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내용으로 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 국민동의청원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원은 2025년 12월 4일부터 2026년 1월 3일까지 총 30일간 진행되며, 현재 13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본 글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의미, 폐지 반대 이유, 청원 참여 방법, 추가 의견 제출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국가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간첩 활동, 국가 기밀 유출, 내란 선동, 반국가단체 찬양 및 동조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법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기둥 역할을 합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대다수의 자유민주국가에서도 유사한 법령이 존재하며, 반국가적 테러나 간첩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폐지 반대 이유: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
대한민국은 여전히 북한과 정전 상태에 있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무인기 침투, 해킹 시도, 위장 시민단체를 통한 여론조작, 간첩단 적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법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 북한 지령을 받는 간첩단 검거 어려움
- 사이버 여론 조작 및 침투 행위 처벌 약화
- 국가기밀 유출 수사 난항
- 대남공작을 위한 국내 기반 조직 확대 우려
결국, 법적 공백은 자유민주주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가가 존립할 때 유지될 수 있으며, 보안법 없이 민주주의는 외부 위협에 취약해집니다.
국민동의청원 참여 방법
국민동의청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절차를 따라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 접속 👉 청원 바로가기
- 회원가입 또는 소셜로그인 후 본인 인증
-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 청원 페이지에서 ‘동의’ 버튼 클릭
※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의 동의가 완료되면 해당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공식 심사 대상이 됩니다. 본 청원은 이미 10만 명을 돌파한 상태이며,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추가 의견 제출: 입법예고 의견 보내는 법
국민동의청원과 별개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경로도 존재합니다. 이는 법안 심사에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의견 제출 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접속
- ‘국가보안법 폐지’ 검색
- 의견 제출 버튼 클릭 후 내용 작성
보통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중순까지며, 성실히 의견을 남기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반영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안보 없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이라는 실질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실재하는 현실에서 살고 있으며, 사이버 테러·여론 조작·간첩 활동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마지막 장치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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